개혁은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짐이고 소명이다

지금 이 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거대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 나으리들의 형태를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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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곽병채는 화천대유에 근무기간은 5년 10개월이고 최종 직급은 고작 대리였다.
급여로 첫 3년간은 233만원, 퇴사 직전에는 383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곽병채의 근속연수에 기반한 지급율은 5.9가 되고, 퇴사 전 급여 383만원에 지급율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은 세전 2259만 7000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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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법원은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차례나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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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당시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은 바로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몇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었다,

2억원을 뇌물받은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뿌린 사람은
구속을 바로 못시키게 하는 법관들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법관을 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도덕 시간에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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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의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는 무죄라고 하고,
검찰이 억지 논리로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는 유죄라고 하는 세상,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고등학생 표창장 위조가
수입수백억원의 뇌물이나 불법사찰이나 살인이나 주가조작이나 통장잔고 위조나
나랏돈 부정으로 빼 먹는것 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되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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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가 그 무슨 대단한 범죄 인양 그와 관련된 티끌이라도 찾으려고
70군데나 압수수색을 하였고 온 가족을 탈탈 털어서 모욕을 주고 인권을 침해해도 되고
그와 유사한 나경원과 윤석열의 가족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흐지부지 수사 자체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세상,
어떤 국민이 이런 세상을 원하겠는가?

이러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것이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덮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든 것이다
무엇이 잘 못되었다는 것인가,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로 부터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도도 40% 안팎으로 유지 되었고, 지금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적폐언론들은 정권교체니 정권심판이니 하는 소리를 허구한날 하여 국민들에게 정원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도록 언론 플레이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정직한 언론이라면 국민들에게 수사권조정을 잘 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봐야지..
언론이 국가를 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정책이 잘 못되었는지 물어봐야
차기 정부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적폐언론들은 도가 넘치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선거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자유고 민주국가 인가? 이건 절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도 틈만 나면 경제가 엉망이니 어쩌니 하면서
경제를 망친 정부인양 매도를 하였고 그 결과 이명박이는 손쉽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인하하였고,
수구언론사들에게는 종편이라는 방송사를 하나씩 안겨주었지,
이번에 또 윤석열후보를 밀어 어떤 이권을 챙겨갈지 그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거론한 것은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수구언론, 재벌 우리 사회 곳곳에 추악한 기득권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들이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도, 이 땅의 정의도, 온전한 민주주의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들이 그렇게 발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이 이제 하나 둘 없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 그 특권들은 하나둘씩 없어질 것이 예상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

그러니 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감언이설에 현혹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오면서
정권이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라고 지시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범죄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냥 나두라고 하면 그냥 무죄가 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세상을 지금 문재인정부가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 해온 이 개혁이
문재인 정부각료들이 누리기 위해서 인가, 민주당원들이 누리기 위해서 인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이다,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세상,
지금 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당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이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온 것을 보면 아마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로 돌아 갈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남북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버렸고,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버렸고,
지방분권 시계는 멈추어 버렸고,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려 수도권으로 다 모여 든다,
4대강정비로 그 당시에 약 8조원으로 추정되던 골재는 강바닥에 묻어 버려서
이제 골재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야되고 석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나라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기꾼에게 한번 속으면 쏙인 놈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역사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기득권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으니 좀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혁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변영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가 해결해야할 짐이고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이다